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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위탁관리 |
자치관리 |
선진국(일본) |
비고 |
| 관리주체 |
관리회사(영리법인) |
입주자대표회의(비영리법인) |
관리회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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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리방향 |
예방관리 |
사후관리 |
예방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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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리상책임주체 |
관리회사
회계사고시 회사 책임 보증 |
- 입주자대표회의
입대의에서는 책임을 변상할
능력이 없어 전체 입주민에게 피해
발생 |
관리회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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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정관리 |
- 과세업종의 용역비 탈세 예방
(모든용역비 부가세 신고)
투명한 관리운영이 가능 |
- 정기적 감독과 확인 소홀로
회계사고 발생 우려
(전문적인 감독자 부족) |
관리회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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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특법 취지 |
- 과세업종의 용역비 탈세 예방
(모든용역비 부가세 신고)
투명한 관리운영이 가능 |
- 비영리법인으로 부가세 신고
의무가 없는 관계로 용역업체의
탈세를 방조 할 우려가 있음 |
탈세원천봉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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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리비 부과 |
- 1차 부과내용을 본사에서 심사후
대표회의에 심의하여 부과 함으로
공정성과 오류등을 예방함 |
- 대표회의의 책임하에 부과함으로
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
애매함 |
관리회사 작성
→입대의심의
→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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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위탁관리 수수료 |
- 관리회사의 책임관리 수수료 및
본사에서 단지 점검 및 본사직원의
일반관리비로 운영
- 효율적인 관리를 적극 지원하기
위한 관계법령,시설,회계,관리자
정신교육등 제반 교육 비용임 |
- 위탁수수료 비용 부담 없음
- 단 전문관리업체의 기술 운영이
불가하여 시설관리 유지비용이
사실상 높아질수 있음
- 분야별 전문교육 및 관리자 정신
교육 기회 부재 |
입주민이 관리
수수료 부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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